부설주차장 대수 산정 — 용도별 합산과 조례 차이

최종 수정 2026-08-15

주차 대수는 평면을 그리기 전에 나와야 하는 숫자입니다. 몇 대를 넣어야 하는지가 지하 층수와 코어 위치, 결국 공사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숫자는 법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. 법이 정한 원단위 위에 지자체 조례가 얹히고, 공동주택은 아예 다른 규정을 탑니다.

1. 두 개의 규정 — 어느 쪽을 타는지부터

대상	적용 규정	산정 기준
공동주택 (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대상)	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	세대 전용면적 기준
그 외 시설물 (근생·업무·숙박 등)	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	시설면적 기준

같은 "주거"라도 다가구주택은 별표 1에서 공동주택 기준을 준용하고, 오피스텔도 전용면적 산정을 공동주택 방식으로 따릅니다. 어느 규정을 타는지에 따라 분모가 달라지므로 이 판단이 첫 단추입니다.

2. 별표 1의 원단위 — 법정 최소선

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표가 최소 기준이라는 점입니다. 지자체는 조례로 이를 강화할 수 있고, 실제로 대부분의 도시가 강화해 놓았습니다. 예컨대 근생 200㎡당 1대가 조례에서 134㎡당 1대가 되는 식입니다. 별표 1로 계산을 끝내면 거의 항상 대수가 모자랍니다. 조례 값이 실전 값입니다.

3. 공동주택 — 세대 전용면적으로 계산한다

공동주택은 이중 기준입니다. 전용면적 합계 기준으로 계산한 값과, 세대당 최소값(1대, 전용 60㎡ 이하 0.7대) 중 큰 쪽을 따라야 합니다. 소형 평형 위주 단지는 면적 기준으로는 대수가 적게 나오지만 세대당 최소값에 걸려 결국 세대수 비례로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기에도 조례 강화가 붙습니다 — 대도시는 전용 구간별로 더 촘촘한 기준을 둡니다.

4. 복합용도 — 나눠 계산하고 더한다

한 건물에 근생과 공동주택이 섞이면 용도별로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1층 근생 300㎡ + 상부 다세대 8세대라면, 근생분은 조례 원단위로, 주거분은 세대 기준으로 따로 뽑아 더합니다. 이때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이 소수점입니다.

• 주택건설기준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— "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", 즉 올림입니다
• 별표 1 쪽 시설물은 합산 후 처리 방식(용도별 절사 후 합산인지, 합산 후 올림인지)이 지자체 조례·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허가권자 확인이 필요합니다. 0.4대 차이로 지하 한 층이 갈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

5. 대수 말고도 정해야 하는 것

총 대수가 나오면 그 안의 구획 배분이 따라옵니다. 확장형(총 구획의 30% 이상, 2.6×5.2m), 장애인전용(법정 대수의 2~4%, 지자체 조례),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획(신축 총 주차면의 5% 이상, 조례로 상향한 지자체는 그 기준)이 각각 별도 규정으로 걸립니다. 인근 부지 설치나 설치비용 납부(설치 갈음) 같은 대체 수단도 주차장법 제19조에 마련되어 있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초기 검토의 전제로 삼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.